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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mocracy

장준하-유신정권이 저지른 만행




그것이 알고 싶다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보면서 왜 정권이 바뀌어도 과거사가 명확히 해결이 안 되는지 궁금했는데 1993년 당시 진상조사를 벌였던 조사위원의 말씀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군요. 마치 한국의 Freemason을 보는 듯 소름 끼쳤습니다.


 

권력이 바뀌었을 뿐 정보기관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은 매일매일 신문에 나오는 누군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세력)”

 

물론 517 유혈 쿠데타로 군사정권에 이어 3당 야합으로 집권에 성공한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군부의 핵심 하나회를 제거하고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 시켰다고 군의 모든 정보를 장악해서 의문사 진상 조사위원회와 공유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사위원의 말씀처럼, 문민정부 이후 현정부까지 벌어지는 군부의 많은 부정부패 및 천안함을 비롯한 대형 의혹사건만 보더라도 과연 민주정부가 군을 제대로 통제는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들어서면서 과거와의 단절 보다는 화해라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사면이 이루어졌지만 전두환을 비롯한 역사의 죄인들은 반성보다 잘못된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 합리화 시키므로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꿈 꾸었던 많은 국민을 실망 시키고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결과가 역사를 거스르고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한 건 아닌지요. 물론 민주정부 10년동안 두 전직 대통령이 과거사와 친일청산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진실되게 접근하려 노력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냉정하고 과감하게 청산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며칠 전 백토에서 516은 불법 쿠데타지만 혁명이다 라는 희안한 논리를 제시했던 중앙일보 김진위원은, 장준하 의문사 재조사를 왜 다시 해서 국민을 반목시키는지 의문점을 제기하는데, 그가 지식인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역사인식이 없기 때문이겠죠. 과거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현재까지도 나치에 협력했던 부역자, 심지어는 나치에게 몸을 팔았던 창녀에게까지 엄중한 단죄와 더불어 색출작업을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독도, 정신대 문제 등 일제강점기 동안 벌어진 과거사문제로 불편한 외교전을 벌이는 이유는 제대로 된 친일 과거사청산 없이 졸속으로 한일외교조약을 체결했던 박정희 군사정권에게 원죄가 있다고 봅니다. 쿠데타로 집권했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이 필요했던 군사정권은 대외적으로 선전이 필요해서 민주당의 장면정부로부터 뺏어 온 경제개발계획 청사진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름만 바꿔 일본의 막대한 자금을 끌여 들여 추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필을 일본에 특사로 파견, 일본외상 오히라와 '한일 밀실외교'라고 아직도 비난 받고있는 졸속외교로 한일외교조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오히라와 대담에서 독도를 발파해 없애 버리자는 실언까지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과연 민주주의를 무너트리고 불법으로 정권을 잡았던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일본에 접근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공개한 오히라 메모

 

독재정부나 비민주적인 정부일수록 불신사회를 조성하고 국민을 반목하게 하여 많은 의혹을 만들어 내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권유지를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고문기술자를 동원하여 무고한 시민들에게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으로 구속시키고, 사법부의 최고형량을 동원해 사형을 내리고, 연좌제로 가족, 친지 등을 이웃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정신병으로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분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지금이나마 재조사가 이루어져 현재의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고 있지만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해 역사를 왜곡했던 당사자들의 진정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한 역사를 따라가면 이 모든 근본원인은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벌어진 김구선생과 조봉암선생의 제거, 박정희 군사정권하에서 벌어진 김대중 납치, 최종길교수와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는 관계기관에서 제대로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DJ를 납치하던 해 벌어진 중앙정보부의 유럽간첩단조작사건은 유신을 반대하던 무고한 시민과 학생을 간첩으로 몰아 세웠고 중앙정보부에서 추락사로 의문사 처리되었던 서울대 최종길 교수도 그 중에 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결국 진상규명위원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중앙정보부 요원의 고문에 의한 살인으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종길교수가 추락사한지 2년 후 유신반대를 외치던 장준하선생도 등반도중 추락으로 의문사 했고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진실 규명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안기부 및 중앙정보부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습니다얼마 전 장준하 선생의 묘지이장으로 드러난 두개골측면 함몰 부분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의문사 사건은 수면위로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검시 소견서, 등반과 하산과정, 목격자의 번복 진술, 추락 시뮬레이션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의 조사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요즘도 민간사찰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자주 등장하지만 당시의 박정희 유신정권의 중앙정보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정보기관이라 민간인의 사찰에 대해 알면서도 침묵해야만 했던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결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지금도 양심고발인이 나타나지 않고 숨어 버리는 건 아직도 역사적 인식을 가진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사회라는 것이죠. 

 

장준하 선생과 함께 등반한 김용환이란 인물은 영화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Tinker Tailor Soldier Spy’에서 쥐와 같은 존재 즉, 내부의 적(프락치)으로 추측이 되더군요.  

참고자료: http://here-i-am.tistory.com/154

 

백토 민주진영 패널로 참석한 이철희 소장이 김용환을 중앙정보부의 정보요원이라는 얘길 했다가 조중동이 아닌 중조동의 대명사 김진을 무척 화나게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사람이라면 선생까지 지내고 정년퇴임을 했던 김용환이란 인물에 대해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학생을 가르키는 자가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아이를 가르치는 현실이 암울하다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어느 사회나 믿는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처럼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그만큼 제일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입니다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말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을 자주하는 사람은 대단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거짓이 탄로 나는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용의자를 체포하면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물론 증거를 중요시하는 현대의 수사기법에서는 원시적이지만 반복적 질문을 하므로서 허위사실을 이끌어내는 것이겠죠. 김용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가 번복한 목격자 진술은 역사에 기록되고 영원히 묻혀지지 않을 겁니다. 

 

장준하 사건을 보면서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의 암울했던 시대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친일청산은 커녕 터무니 없는 자금을 지원받은 원죄와 수 많은 인권을 탄압하여 희생 시키고, 지역감정을 이끌어 내어 정권을 유지하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지역이기주의로 서로를 불신, 반목케 만든 원죄는 역사에 영원히 기록이 될 겁니다. 

 

또한 5년을 버티어 온 이명박 정부를 곧 끝내고 야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진정한 기초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야 될텐데, 항상 자기위주로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원칙과 소신도 변하는 박근혜를 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박정희의 후광으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된 이 여자. 과연 박근혜에게 책임은 없을까요? 


새누리당은 비 윤리적인 정치인이더라도 최소한 37.5%~40%의 지지율을 떠안고 시작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