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정의-부패한 사법부와 사회를 망치고 있는 일반적 관행

 

영화 ‘타임 투 킬 A Time to Kill’ 에서 사법부가 공정치 못한 형량을 내리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원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피고인들을 총으로 살해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석궁테러로 유명한 김명호 교수는 공정치 못한 사법부의 부당함에 저항하기 위해 해당판사를 석궁으로 응징하려고 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스토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Equality before the Law’

 

‘타임 투 킬’의 칼이 그렇고 ‘부러진 화살’의 김명호가 그렇듯, 애초에 사법부의 판단 혹은 정의가 올바르게 내려졌다면 그들은 법에 저항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2, 제3의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악의 뿌리를 제거해야 사회정의가 바로 설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이고 만인 앞에 사법부의 판단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테러가 당연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에 저항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사법부는 사실 확인관계를 거쳐 잘못한 점을 분명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사실주의를 저버린 정황증거만으로 기소를 하고 사법부에 기생하는 조작언론집단을 동원해서 허위사실로 인격살인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에게 공정하지 못한다면 분명 잘못된 후진국적 사법 시스템이고 불신사회를 조장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산의 허태열 기소와 한명숙 측근의 구속수사만 해도 검찰, 사법부, 언론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다는 점에 동의하실 겁니다. 사실 정의라는 것이 요즘 개나 소나 부르짖기 때문에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기득권과 소수계층이 갖는 정의가 다르다고 사법부의 판단도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지켜본 국민의 결론이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을 부르짖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G20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거짓말과 허위사실에 관대한 나라가 있을까요? 자신의 편이라는 이유로 비윤리적인 사실을 눈 감아주기 때문에 부도덕한 정치인들은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최악을 버리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당구조상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정당한 행위는 아닙니다.

 

부산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문대성과 손수조 사태도 새누리당을 악의 근원으로 본다면 쉽게 분노할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반칙해서 권력이란 자리를 쟁취하고 부산에 악의 뿌리를 더욱 더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죠. 능력 있는 자가 교수를 가졌어야 했고, 공천을 받았어야 했는데 원칙보다 반칙,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술수, 위장공약 등으로 결국은 부산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보수와 대우를 보장받지 못해 자살하는 시간강사, 조교수들에게 눈물 짓고 애도하면서도 반칙으로 교수가 된 자에게 관대하다면 이 사회는 썩게 마련이고 부패한 사학재단, 비윤리적인 정당,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문대성의 경우, 출세한 운동선수로, IOC 위원으로 활동만 했다면 그의 석, 박사 논문표절 행위 등 잘못은 일반적인 관행이란 정서로 묻혀졌을 것입니다. 이미 신정아 사건에서 우리사회의 부조리를 경험했듯 불편하다는 이유로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조작해서 일등하고, 조작해서 석사, 박사 받고, 조작해서 세금 탈세하는 자들에게 관행이란 정서로 이 사회의 쓰레기들을 언제까지 용서 해주어야 할까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쉽게 분노하고, 망각하면 사회의 부조리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란 정치도 중요하지만 사회전반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망각하지 말고 고쳐 나가야 풀 뿌리 민주주의가 견고해질 겁니다.

 

검찰, 사법부의 개혁 그리고 언론의 편집권 독립 더 나아가서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 수사하는 미국의 FBI같은 공수처 설립은 대한민국의 사법부 개혁의 필수조건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정권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야권이 필승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총선에서 꼭 야권이 2/3 의석이 되도록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