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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mocracy

곽노현 교육감을 지지하며-사회정의, 상식의 바탕 위에서!



허리케인 아이린이 미 동부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오늘도 해는 다시 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침수되었던 뒷마당의 잔디도 물은 다 빠져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좋은 것만 아닙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작언론의 물타기 기사와 함께 많은 이들이 곽 교육감을 향해 일제히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다함께 파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곽 교육감의 야권단일화 명목으로 대가성 뒷거래 의혹은 잘못된 주민투표로 거액 200억에 가까운 세금 낭비를 했던 오세훈과 한날당의 잘못된 모든 이슈를 한방에 묻어 버리고 있고, 투덜이 홍준표 및 수구세력의 말장난도 단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더 모멸감을 느끼는 건 전녀옥이 까지 합세해서 투덜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한 사람의 삶과 인격을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진보개혁 진영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어 당선 되었고, 당선 이후 교육개혁에 앞장서왔으며 오세훈을 서울시장 직에서 밀어내는데 결정적으로 공헌을 했던 사실은 까맣게 잊어 버렸습니다.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 봅시다.

 

검찰이 언론에 흘리는 사실만 믿고서 그를 조롱하는데 앞장서는 당신들은 누구인가요?

 

아이들 무상급식을 정치이슈화 한 것도, 눈물의 퍼포먼스로 포풀리즘을 극대화 시킨 것은 오세훈과 수구세력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며 복지로 향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무상급식 예산문제로 시 행정이 망할 것이라는 말은 믿어도 부자 감세와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기억을 상실하고 있는 현상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 우리가 검찰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일까요?

상식이 없고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정의는 상식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치적 이슈화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언론플레이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시절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현정부의 노예가 되어 수구세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아실 겁니다. 현재 곽 교육감의 선거 뒷거래 의혹만 해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잘못했다면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면서 죄값을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만 현정부의 검찰이 항상 그래왔듯이 벌써 소설을 써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도 가난한데 2억을, 나도 자살하고 싶은데 2억을 주면 안 되겠냐는 식의 조롱으로 그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교육개혁에 앞장 서 왔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언제부터 당신들이 검찰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죠?

 

지난 김해 을 재 보궐 선거 당시 민주당의 박지원은 참여당 비판으로 많은 이들에게 뉴욕시절에 대해 비난과 조롱으로 공격 당할 때도 저는 당신들에게 팩트가 없는 인신성 공격은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군사정권시절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상식의 바탕 위에 약자를 선택한 그의 정의, 그의 행동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옹호 했던 것은 디제이를 선택했던 그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박지원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입을 놀려 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객관적 시선을 도대체 위나 아래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노무현, 한명숙이 당해 왔던 길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사실이 정말 정 떨어집니다. 도대체 이런 시선으로 안티 조중동은 왜 하고 있으며 검찰의 개혁은 왜 부르짓고 있습니까? 법은 만인앞에 평등한 것이고 죄는 판사가 판결하기 전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요소 아닌가요? 제발 이러지들 마세요.

 

검찰을 그렇게 신뢰하는 당신들도 놀랍고,

민주당 등 정치 집단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진보개혁 진영들이
서울시 교육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을 한 순간에 내친다는 사실에 더욱 더 놀랐습니다.
인간이라면 할 짓이 아니죠.
결과를 보지 마시고 과정을 보고 인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인격을 믿고 끝까지 그를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