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완패-거짓말쟁이와 깨어있는 시민.

오세훈이가 시장 직을 담보로 무료급식 찬반 주민투표에서 25.7%의 투표율로 개봉도 못하고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

사실 이놈도 패할 것이 뻔한 사안을 가지고 막장까지 가려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저기 눈치보고 설마 한날당과 수구세력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자만하다가 지가 놓은 덫에 걸려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어차피 대선후보는 물 건너 갔고 너 죽고 나 죽자 상황에 도달하게 된 오세훈의 자업자득인 셈이죠. 뭐 이것을 가지고 오늘 홍준표는 오세훈의 승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놈도 제 정신인 놈은 아니죠. 아마 다음 대선에서 한날당 후보가 깨져도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놈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놈은 아름다운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죠. 원래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놈들이 절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변명 타령에 빠져나갈 궁리만 해대죠. 뭐 잘 아시다시피 노통 생전, 서거 후 아방궁 타령에 그렇게 인격모독으로 조롱하고 혼자 깨끗한 척 기만하고 오만 방자하게 굴더니 LH공사에 정 직원으로 채용된 단 한 사람이 홍준표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놈들은 사건이 터지면 한날당이나 수꼴들이 항상 변명하는 몰랐다라는 오리발 작전으로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얼마간 잠수하면 너희들 기억에서 나는 지워지겠지 하는 대단한 화성인들인 건 맞는 거 같습니다.

 

벌써 이런 상황을 정치꾼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날당에 유리하느냐, 민주당 등 야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등등 다음 총선 대선까지의 그림을 그리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집행하는 월권이나 거짓말이 더 이상 용납되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제 뉴욕에서도 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가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뉴욕사법부와 검찰의 판단은 칸이 성폭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 여자와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측의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이었고 더 큰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었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미국사회 더 나아가서 사법부의 판단과 검찰의 기소결정은 증거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하지만 칸의 과거이력이 화려함에도 피해자의 계속되는 진술의 번복과 피고측의 증거자료로 채택된 피해자와 제3자와의 금전관계 등은 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밖에 없었죠. 아마도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정치적인 목적 혹은 찌라시 언론과의 공조와 빨대기사, 허위사실 공표로 잘못이 없는 피고측은 망신 창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노통과 한 전총리의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죠. 검찰의 기소는 심증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고 철저히 증거위주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이 어떻든 그것을 밝히려면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둔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소한 검사는 추후에 어떡하든 불이익을 받게 되겠지만, 우리나라같이 심증만 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한다는 것이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가 사법부의 판단여부에 따라 재판에서 패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사회는 거짓말을 너무 뻔뻔하게 내뱉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인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를 망치고 있는 인맥구조로 인해서 거짓말쟁이들의 연합전선이 눈물겹게 진행되고도 있죠. 이를테면 조작언론과 검찰의 공동대응이라든지, 자신과 친하다는 이유로 편파적 행동을 일삼는 인간들 말입니다. 전에 말씀 드렸듯 거짓말쟁이(LIAR)는 사회에서 매장 당해야 사회정의가 바로 설수 있는 것이죠. 이 점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정의에 반하는 이런 사실을 간과해 버리니 사회의 기본적인 축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저질러지는 검찰의 기소 권 남용으로부터 바로 이런 점을 우리사회는 받아 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수사권의 독립, 사법부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자가 잘못 했음에도 약자가 패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사회정의가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각자는 노통 말씀처럼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사회의 부당함에 과감히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행동 없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정의를 부르짖으면 정의라는 놈이 당신 곁에 찾아 오나요?

 

여하튼 오세훈이 무상급식 찬반투표에 패한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분명 오세훈의 잘못된 시 정책은 수십 가지에 이르지만 왜 그가 시장 직에 물러나야 되느냐라는 설명은 쉽게 해 주질 않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오세훈이의 잘못된 점 몇 가지를 말씀 드리면.

 

1.     서울시를 전세계에 관광홍보 하면서도 시대에 역행하는 FENDI 의 모피 가죽코트 패션 쇼를 주최했습니다 그것도 시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여 만든 새빛둥둥섬에서 말입니다. 얼마 전 개봉한 ‘HANG OVER 2’ 영화를 보신 분들은 느낀 것이 있으리라 판단합니다만, 아마 서울에서 촬영협조를 했었다면 절대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고 한국계 코미디언이 비중 있는 조연에 출연함에도 영화관계자는 서울에서의 촬영자체를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내 의견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2.     뉴타운 정책으로 자격미달인 국회의원을 서울시에서 대거 선출 시켰고 그 결과 대한민국 정책의 오류를 많이 양산한 인물입니다. 4대강, 인터넷 악법 등 여당 혼자의 힘으로 악법을 통과 시키게 만들었죠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그는 역사와 민주주의를 역행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3.     시 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여러 명을 죽음으로 내 몰았고, 전세계 관광객들의 먹거리 명소인 피맛골, 명동 마리 등을 무참히 없애 버렸거나 파괴하고 있습니다. 시 재개발은 겉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해외를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백 년 이상이 된 건물들이 흉하다고 함부로 철거하지는 않죠. 건물이 노후화 되었다면 선진국처럼 보조를 해주어서라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뉴욕으로부터 자전거 택시 등 수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면서도 내면보다 외면을 뜯어 고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완전 후진국적인 발상자체죠.

4.     7월에 발생했던 강남침수는 6월의 강남침수를 교훈 삼아 제대로 대책을 세웠다면 예방할 기회가 있었지만 서울시 사이버전사를 내세워 감추기에 급급했었죠. 트윗에서 제보한 많은 사진들을 조작으로 내몰고 심지어 조중동 등 찌라시까지 협조해 주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수구언론도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고 인터넷에서 조작하는 기만세력도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노통의 첫 국회연설 입장 때 오만한 모습으로 앉아서 대통령 취급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바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학연, 혈연으로 뭉쳐진 인맥관계의 횡적인 구조가 우리나라 사회를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통이 가장 많은 조롱을 받았던 것은 대학도 못 나온 상고출신이라는 것이었죠. 사회가 능력보다 스펙을 중요시하다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은 매장당하고 노예근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사회죠.

 

이외에도 사회정의에 반하는 오세훈의 부당한 정책은 수없이 많지만 무상급식문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 부잣집 아이에게 무료급식을 주느냐 하는 것이 한날당과 수구세력의 역설입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부잣집 아이까지 무료급식을 주고 부자 증세를 더욱 더 했어야지 감세정책을 폈으면 안되었다는 것이죠. 현정부의 정책은 친 재벌 정책과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이른바 있는 자를 위한 정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인데, 왜 이런 사회의 부당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거나 조작언론이 터트리는 물타기 기사의 도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작언론이 사라져야 하고 사회정의가 살아서 숨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고 항상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인간들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인간들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절 친일세력을 심판하지 못 했기 때문에 사회기강이 바로 서지 못 했듯이 사회의 부당함에 저항하지 못하면 깨어있는 시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꼭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 민주세력이 필승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