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ch와 이광재.

FBI 수사요원 50명이 희생을 당하고 러시아의 고급 정보요원 3명이 살해당한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 이 영화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버티어 가는가를 잘 보여준다.

거대한 나라가 정보기관, 수사기관을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어떻게 척결하는가를 말이다.

빌 클린턴 정권 당시 수사를 착수하여 2001년 부시정권에 수사를 마무리한, 범죄는 증거로 말 한다는 수사의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준다. 엇저녁의 이광재 대법 판결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강원도지사 이광재에게 유죄를 판결하면서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조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6개월에 집유 1년을 선고하여 피 선거권 10년의 제한을 두었다. 반면에 한날당 박진의원에게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 벌금형 80만원으로 대신하여 의원직을 유지 시켜 주었다. 이것은 사법부가 무고한 시민에게 저지르는 사법적 살인 아닌가 되묻고 싶다. Breach라는 영화에서 보듯.

 

FBI는 수백명의 수사요원을 동원하여 5년간의 수사를 벌여왔다. 왜? 단 하나의 증거를 위해서였을 뿐이다.

 

거슬러 올라가보자. 이승만 정권하에서 조봉암 선생은 간첩죄로 판결을 받은지 하룻만에 사형집행을 당했다.

1심에서 5년형을 받았던 분이 대법에서 말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얼마전 50년만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다. 엇저녁의 이광재 판결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사법부가 독립을 하지 못했었다고 변명을 하겠지만 이러면 안되는것이다.

조봉암 선생만 그런가? 그동안 증거가 없음에도 검찰의 무고한 기소로 인해 간첩죄로 판결하여 한 가정을 쑥대밭 만들어 놓고 사법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왜 시대에 침묵하는가? 왜 당신들의 소중한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지…

 

사법부는 증거가 없음에도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행정부는 범법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임법부는 청와대로 기어 들어가 딸랑대고 있는 이런 현실이

민주주의란 말인가? 아… 정말 토 나온다.

이미 인격살인으로 노무현이 죽임을 당했었고 한명숙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정치적 계산법으로 또는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려는 것인가? 이건 분명 대한민국이 잘못 나가고 있는것이다.

정말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말 슬픈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