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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mocracy

재외국민 300만 투표권의 허구성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240만명 안팎이다. 다른 통계로는 일시 체류자와 영주권자를 합쳐 300만명까지도 잡습니다.

지역별 분포로 볼 때 미국에 있는 재외국민 비중이 가장 높을 듯하다. 영향력도 제일 클 것이다. 미국 내 일시 체류자는 46만명으로 전체 국외 일시 체류자 155만명 가운데 30%가량이다. 영주권자는 73만명으로 전체 외국 영주권자 145만명 중 절반에 달합니다.

이 근거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미국에 한해서)


1.우선 재외국민이라함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은 외교관, 주재원, 유학생 등과 해당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것입니다. 일부 트위터러들이(특히 진보를 사칭한 얼빠진 궤변론자들) 해당 시민권자까지 포함해서라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한국에 성실히 세금납부하는 자 들입니다. 불체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세금 납부가 전혀 없거나 미미하겠지만 그들이 버는 소득은 거의 한국으로 송금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외국민은 순전히 한국인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2.미국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은 120만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날당 과 민주당 지지 비율이 7:3 정도로 보시면 될겁니다. 지난 3번의 대선때의 미국내 지지층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것입니다. 하지만 야권성향의 지지층이 적극적인 반면 한날당 지지세력은 그렇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창단해서 한날당을 곤혹스럽게는 하지만, 원래 얼굴이 빤빤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결국 지원세력으로 자리 잡겠죠. 한날당 의원들이 제일 우려하는것도 야권성향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투표행태입니다. 처음 실시되는 투표라서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야권성향의 지지자들이 적극적인건 맞을겁니다.  여기서 하나 웃기는 얘기 하나 보태드리자면 미국내 한국인들(시민권자 포함)이 지지하는 민주당:공화당의 비율은 거꾸로 7: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웃기죠? 미국내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한날당을 지지한다는 모순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점이 우리나라가 정치 선진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세계 통털어서 메카시즘이라는 이념문제가 아직도 자리잡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미국내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외공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영사관등) 또한 재외국민이 공관에 직접 가서 투표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음.

일부 한날당 세력(안상수대표 포함)이 적극적 투표층인 진보 개혁적인 야권성향의 표를 의식하여 우편등으로 투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현된다면 부정선거가 발생할 소지는 충분하겠죠? 그래서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투표율이 낮아 지더라도.

4.미국은 무척 넓은 나라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뉴욕에서 엘에이까지 자동차로 잠 안자고, 쉬지않고 꼬박 달리면 3일이 소요되는 나라입니다.  한인이 밀집거주하는 뉴욕, 엘에이, 아틀란타, 시카고, 시애틀 외에 어느 교민이 법정공휴일도 아닌 타국땅에서 몇시간 혹은 하루정도 차를 몰고 가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무척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할수도 있겠죠? 더 쉽게 예를 들면 내가 뉴욕 알바니 거주한다고 가정할때, 뉴욕 총영사관까지 오려면 2시간이상이 소요됩니다. 맨하탄 들어서서 30달러 이상 돈 내고 파킹해야 되죠 장난 아닙니다. 적극적 투표행사자가 아닌 이상에는 쉬운일이 아닐겁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루 그냥 까먹습니다. 회사 오너, 혹은 자영업자가 아닌 이상 누가 투표권 행사하려고 하루 비우고 투표할까요?

5.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인명부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투표할수가 없답니다. 산 넘고 산이네요?


이런 바탕위에서 미국내 거주자 120만명 정도가 몇 퍼센트의 투표율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10%정도, 그것도 많이 잡아서..(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겠지만)

더군다나 미국내 불법체류하는 인원까지 잡아서 145만명 정도 예상한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불체자가 인명부 등록하고 하던일 차렷하고 공관까지 직접가서 투표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미국내에서 투표하는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어느 오너가 자신의 종업원이 투표한다고 어 알았어 오늘 하루쉬어. 혹은 얼른 갔다와 할까요? ㅎㅎ


저는 솔직히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많이 나오리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심히 부정적입니다만

한날당은 이미 재외국민의 단결에 나섰다고 봐야 될겁니다. 얼마전 뉴져지에서 홍준표를 고문으로 초대하여 성대한 창단식을 열고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선관위법에 위배 된다고 해서 홍준표가 오질 않았었죠? 그리고 한날당 원희룡부터 해서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고 변명하기 바뻤지만 과연 그럴까요? ㅎㅎ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그 이름이 '뉴 한국인의 힘' 입니다. 이 사람들은 New자를 왜 이리 좋아하는지 뉴라이트 뉴한날당 ㅉㅉㅉ.


아무튼,

민주당, 참여당, 민노 진보등 야권세력도 재외국민 투표에 대비해서 단일화 되도록 힘을 써야 될겁니다. 120만에 10% 12만이고, 20%면 26만입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대선 당시에도 격차가 그리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는건 잘 아실겁니다. 해서 적극적인 지원세력이 나타나야 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요? 제 글을 읽고서 일부 귀신세력들이 말장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팩트는 팩트로 설명해야 된다는 생각에 적었습니다. (미국 지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