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박근혜의 검찰개혁안-대선주자와 SUV차량의 심사기준.

 

1. 김광석 - 먼지가 되어.mp3

 

기능성, 편의성, 안정성, 디자인, A/S 등을 심사해 1위를 차지한 한국 SUV차량이 미국에서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심사기준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평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안전성을 우선순위로 구입하는 구매자와 인지도와 디자인을 우선시하는 구매자의 기준은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사로 뜬 SUV차량 선호도 조사를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차량 선호도 심사기준처럼 국가를 책임질 지도자도 분명 행정 경험유무, 대 국민 소통의 유무, 도덕적인 삶을 걸어왔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 대선에서 다음 5년을 책임 질 지도자를 선택할 최소 40%에 달하는 박근혜 선호세력의 인맥주의사고와 지역정서는 분명 역사를 후퇴시킬 준비를 마치고 이명박과는 또 다른 이익추구세력이 되어 눈을 번뜩이며 당신의 주머니를 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국민만이 좋은 대통령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국민은 오늘의 검찰을 비판할 때 개로 비유합니다만 개처럼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신뢰를 지키는 동물도 없습니다. 개들도 룰이 있어 덩치가 큰 놈일수록 작은 놈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타운에서 진행하는 예방주사 행사에서 작은 개는 큰 놈을 보면 위협을 느껴 짖어대지만 큰 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미국의 개들과 한국의 개들이 같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개라는 동물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진 못해도 최소한 주인을 따르는 충정, 인지능력, 좋은 놈과 나쁜 놈을 구분하는 능력은 인간보다 뛰어나지 않을지, 아주 오랫동안 개를 가족처럼 키우는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을 인격살인 했던 검찰의 행태에 분노했던 어떤 이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개새끼라는 비유에 동의하지 못하는 건 개새끼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문재인과 박근혜의 검찰개혁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682635&cp=du

 

 

지난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과 검찰의 대담에서 검찰의 중립을 역설해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검사들이 비도적적인 이명박정부와 검찰의 많은 부정부패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침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발표된 박근혜의 검찰개혁안을 들여다 보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즉 궁극적인 사회정의의 실현이 아닌 철밥통 조직 검찰만을 위한, 의한 법안일 뿐이라는 것이죠. 만일 박근혜가 당선 된다면 이명박정부 보다 더한 암흑기의 역사를 창출하리라 예상됩니다. 마치 정조대왕 사후 긴 암흑기의 역사가 도래했듯, 개혁보다 안정을 이유로 부적격 지도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잘못이 역사를 후퇴 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누누이 주장하지만,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욕을 얻어 먹는 가장 큰 이유는 권력으로부터 중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은 중립의 고민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공수처 설립과 수사권의 경찰이양에 소극적인 박근혜의 개혁안은 권력의 주구가 된 검찰을 절대 바꿀 수도, 개혁을 성공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물론 기득권 보호에 앞장 서 서슴 없이 여론을 조작하고 역사를 두려워 하지 않는 또 다른 철밥통 집단 조중동이라는 주류 언론이 있습니다. 검사출신 안대희의 박근혜 캠프 참여를 대국민 드림팀으로 빨아주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찌라시들이 박근혜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안대희의 발언을 기사화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협력하고 생쑈를 하며 박근혜의 검찰개혁안이 진정성 있는 것처럼 정당화 시킴으로서 대선승리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잠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죠.  

 

이명박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정권을 책임 질 정치인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지역감정과 인맥주의에 매몰된 사고로 또 다시 부적격 정치인을 선택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토론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정치인이 감히 국민과의 소통을 말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의 과거 잘못 시행된 정책과 비리사실을 묻으려고 노무현을 공격하는 박근혜가 대선 주자 1위를 유지하는 세상이 과연 상식적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새누리당처럼 아주 지긋지긋하고 뻔뻔한 세력도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SUV차량의 선호도 조사처럼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정치인의 이력을 따져보고 국가를 책임 질 지도자를 선택하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며칠 전 청룡영화제에서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수상소감으로 우리 사회의 비도덕적인 현실을 나무란 김기덕감독의 발언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실현 불가능한 공약과 진정성 없는 개혁안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은 이명박 하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치인을 지지할 때 최소한 그들이 살아온 과정쯤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고 제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물며 개새끼도 잘못하면 주인의 눈치를 보는데, 인간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후세를 위해, 사회정의를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한다면 개새끼보다 못한 괴물이겠죠. 말이 좀 과격했나요?

 

사람은 되지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겠죠. 부디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박정희가 어떤 인물인지 프레이저 보고서를 모티브로 만든 이 동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