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의 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철새들의 이동을 보면서.

 

1. 자주국방을 역설한 노무현의 명연설!.mp3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자주국방에 대해 언급했던 연설 오디오입니다.

오늘 현정부의 탄도미사일 언플을 보면서 가소러워 올렸습니다.

글을 읽으시려면 잠시 꺼두었다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즈음에서 켜시도록. ^^

 

각설하고.

 

검찰과 언론의 허위사실유포와 빨대기사로 억울하게 가신 노무현 전대통령의 영향이 커서인지 문재인 후보는 사법부 및 준 사법기관 그리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이미 수 차례 언급했지만 안철수는 자세히 언급한 적이 없어 그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이 오늘, 안철수의 공약 일부분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야 야권후보들의 개혁의지를 파악했는데 그것도 잠시, 새누리당에 몸 담았던 김성식의 안철수 캠프 합류로 신중현의 노래를 생각나게 만드는군요.

 

“마음 주고, 꿈도 주고, 눈물도 주고 …… “ 여하튼 김성식은 말미에 얘길 하고.

 

개혁이란 것이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우선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따라야 될 것이고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의 걸림돌이 되는 근본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개혁에 실패할 확률은 그만큼 높습니다.

 

과거 참여정부가 개혁에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는 사법부와 검찰로 대표되는 준 사법기관의 개혁, 양심고발인 보호법의 강화와 공수처 설립 입법의 실패를 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개혁을 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물론 검찰을 중립적인 기구로 생각했던 참여정부의 오만함 혹은 순진함도 있었고, 의회 내부의 사법부출신 철밥통 인맥이 노무현의 의지를 꺾었던 점도 있습니다. 아마도 장래에 국가를 운영할 지도자는 이 점을 되돌아보고 보다 더 냉정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개혁은 그만큼 힘 드리라 판단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고위공직자의 청문회 때 FBI, IRS(국세청)같은 정보기관에서 당사자의 신분에 대해 이미 스크린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철학 등 비전에 대해 질문을 하지 우리나라처럼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숨겨져 있는 당사자의 과거 부정부패사례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보기관에서 이미 청문회 당사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고 청문회에 앉힌다는 얘기죠.

 

FBI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국내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입니다.

 

미국은 51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각주의 법이 서로 다르고 연계수사를 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아 과거 그 유명한 존 에드거 후버국장 재직 시 FBI를 설립했던 것이고 고위공직자 및 사회전반의 트러블 이슈메이커들(마피아를 포함해서)의 부정부패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양심고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FBI는 그들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신분세탁까지 해줄 필요가 있던 것이죠.

 

수사기관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부고발자(양심고발인)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면 어느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진술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공수처로 대표되는 수사기관은 당연히 중립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나라처럼 언론이 편파적이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설이 다르다면 개혁이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두고 제4의 권력이라고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편집권이 보장되지 못한 언론이라면 개혁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간단히 다시 설명 드리면,

 

1.     사법기관 및 준 사법기관(검찰, 경찰청, 국세청 등)의 중립

2.     내부고발자(양심고발인)의 보호법 대폭 강화

3.     공수처(미국의 FBI같은) 설립

4.     언론의 편집권 독립

 

위의 4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 드렸듯 미국의 힘은 톱니바퀴처럼 네가지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여태껏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참여정부의 예를 보더라도 저 위의 4가지 요소와 연관된 철밥통 집단이 어떻게 노무현을 조롱하고 무시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비교를 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리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하면 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죠. 그래서 문재인은 여러차례 언급을 했던 것이고 오늘 안철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김성식은 이명박정부 법안에 대해 거수기 역할밖에 한 적이 없어 언급할 가치가 있을까요? 올바른 인격을 가진 인간이더라도 새누리당을 입당하면 괴물이 되더라구요. 사람은 되지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되는데 말입니다.

 

윤여준의 문재인 캠프합류, 그리고 오늘 김성식의 안철수 캠프합류는 민주선진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행위입니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대선 때가 되면 이익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몸 부풀리기 작업같아 보입니다. 그것도 존경하는 박선숙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 다음정권에서 과연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염려는 됩니다.

 

다만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우리나라에서 원내1당인 새누리당의 협조가 없으면 관계입법 자체가 되질 않으니 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새누리당의 철새들이 더 빠져 나와야 된다라는 논리에 동의는 합니다. 이것도 김민전교수의 말씀처럼 정당의 확장성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치는 정치니까요.

 

덧붙혀,

 

오늘자 기사에서 탄도 미사일 800KM 연장에 대해 언플하는 이명박정부를 보면서 가소롭기 그지 없었습니다. 노무현이 추구했던 2012년 전작권 인수를 스스로 연기하며 자립국가이기를 포기했던 현정부의 부끄러운 모습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절망스러웠습니다. 유사시 북한에서 내란과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의 결재를 받아야 진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던 이명박 정부말기의 애처로운 언플을 보면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현재 벌어지는 이 모든 악의 근본원인을 헤집고 들어가면 결국 과거사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제발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승하시길!